[기고] 국가보훈부 승격 축하하며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2년간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있던 국가보훈처를 국무위원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6월 5일 정부조직 의전 서열 9번째로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부의 위상은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과 정비례한다. 대한민국 보훈 학자들이 10년 전부터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전국 서명서 전달, 수차례 국회 정책 토론회, 보훈 기고, 세미나, 방송, 칼럼 등에서 힘써 온 결과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을 지난 25년여간 보훈 정책을 연구해 온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진 보훈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훈 예산 및 연금을 보훈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 보훈 예산의 경우 6조1천886억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 대비 1%에 불과하다. 외국의 보훈 예산을 살펴보면 미국 제대군인부 보훈 예산은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의 4.4% 수준이고, 호주는 2018년 기준 전체의 2.6%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최소 2~3%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보훈 연금의 경우 매년 5%로 인상하되 7급 상이 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신승계 유자녀 등 연금액이 적은 수혜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20~30%씩 차등 인상하여 등급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실 보훈수석·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세계적 일류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대통령실 보훈수석·비서관 신설이 절실하다.

셋째, 국립보훈병원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공공의과대학 또는 국립보훈대학원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보훈병원 의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특정 검사의 경우 장기간 대기해야 해 의료의 지속적인 질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1안으로 의료의 질적 개선과 교육 임상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특수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의사 증원이 매우 힘든 상황을 고려해 2안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의사 증원을 하지 않고 의학 석사 박사 과정과 간호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학 4개과 중심 국립보훈대학원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국립보훈요양원의 전국 광역시도 확대 설립이 필요하다.

전국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에 2008년 개원하였고 김해시 2009년, 대구광역시 2011년, 대전광역시 2012년, 남양주 2015년, 원주시 2020년, 전주시 2022년, 충북 2024년 예정 등 총 9개로 각 요양원별 2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립보훈요양원을 인천,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광역도에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국가유공자의 보훈 예산, 연금, 의료복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돼야 하고 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일류 보훈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충분한 물질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예우에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실천적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