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핵공유는 아니다"…우리 정부와 온도차

입력 2023-04-28 18:00:14

"한국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의로는 아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핵공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언에 대해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고 밝힌 우리 정부의 설명과 온도 차가 있는 대답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has significant implications)"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돼 있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측은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