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노동부, 주69시간제 추진…정작 법정 연차휴가 절반도 사용 못해"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연차 휴가 미사용일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정작 직원 연차 사용에 가장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25일 18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연차 휴가 평균 미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미사용일이 많은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직 9급부터 고위공무원까지 2022년 말 기준 평균 연차휴가일 수가 18.44일이었고 이 중 9.81일의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비율이 46.8%로 개인별로 주어진 법정 연차휴가 중 거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뒤를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미사용일 수가 많았다.
반면 연차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법정연가일 평균 20.08일 중 17.31일을 실제 휴가로 사용했다. 이어 환경부가 법정연가일 평균 18.48일 중 15.03일을 사용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직급별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고용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연차휴가 미사용일 평균은 11.04일로 법정 연차휴가일 20.33일 대비 약 54%를 미사용했다.
반면 환경부는 평균 20.19일 중 16.03일을 사용해 본인에게 주어진 법정 연차휴가 중 79.4%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관리직 또는 간부직을 지칭하는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처가 대체로 연차휴가 미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며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악안을 밀어부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직원들이 법정 연차휴가일의 절반도 사용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즉시 폐기하고, 직원들부터 먼저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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