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황 파악하고 신속 조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20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관련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민간과 함께 벤처·스타트업에 10조5천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촌 빈집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 6만여 채를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빈집 정비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농촌의 새로운 문화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황 파악하고 신속 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