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협상 결렬…간호법·의료법 처리도 입장 차만 확인
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1시간 이상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포퓰리즘' 여론전을 위해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상정해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다른 쟁점 법안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간호법·의료법 등도 모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당시 발언부터 기싸움 속에 견해 차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며 "가급적 여야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을 보면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야당과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아직 시간을 정해서 만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약속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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