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총리 사례 들어 "재발 않도록 명확한 조치 요구해야"
"'청와대보다 안전하다'며 왜 도청 정황 불거졌나?" 지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실과 여당에 미국 정보기관에 도·감청을 당하고도 동맹국에 항의해 바로 잡지는 않고, 엉뚱한 곳만 겨냥해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과장 혹은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보 컨트롤 타워가 털렸는데도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누군가? 내용을 보도한 외신인가? 이를 받아 쓴 국내 언론인가?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 미국에 장기간 감청당한 사실이 밝혀진 후 "동맹국 간에도 스파이 행위는 독일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등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하면서 도·감청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청와대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나?"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된 외통위·국방위·정보위·운영위 등에 대해 상임위 소집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정의당에 '50억 클럽 특검법안(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상정에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회의에 불참하며 회의를 파행시킨 데 대해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아무리 국회에 책무를 방기해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특검법안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