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마약과의 전쟁’ 발목 잡는 민주당은 빠져라

이석수 서부지역본부장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필로폰 등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이를 마시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 도심 네거리에서 '마약 시음회'를 펼쳤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 학생들에게 맛이 어떤지, 추가로 마실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이들 일당은 학생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당신 아이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이를 표적 삼아 마약을 먹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내 마약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 유통, 일부 재벌 2, 3세들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적발은 새삼 놀라운 소식도 아니다.

유엔 기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2018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2천61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4명꼴이다. 이러한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이후 최대 35명까지 치솟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늘었고, 20대는 같은 기간 2천112명에서 5천804명으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에 비해 실제 적발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만큼 흔해졌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텔레그램 등 SNS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판매와 구매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이용층도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확산 일로에 있다.

주사기 등으로 투약하는 전통 마약과 달리 젤리·캔디·패치 등 형태로 거부감을 없앤 신종 마약이 보급된 것도 젊은 층의 마약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 스트레스를 풀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가벼운 일탈로 여기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통해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집단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수사를 받는 마약 범죄자는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마약 범죄는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폄하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한 결과라는 게 그들의 황당한 공세였다.

작금의 마약 확산은 미래 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법을 고쳐서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국에 한 장관과 법무부를 공격하기 위해 마약 범죄 수사를 '범죄'로 몰아붙이는 어치구니없는 행태가 거대 야당의 본모습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단순한 민생 수사가 아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다. 당 대표를 '방탄'하면서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 제발 방해하지 말고 빠져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