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나랏돈으로 쌀 썩혀"

"언제까지 70세 이상 농민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5기 입학식 및 2020년 하반기 개강식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은 "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에 대해 "식량 안보하고도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값 폭락이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쌀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식단이 고급화하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그렇다면 경작지를 줄여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물 전환, 첨단화 농경,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쌀을 썩히기 위해서 나랏돈을 쓰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우리가 농민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고, 돈을 차라리 이렇게 쓰자는 식으로 둘(여야)이 합의가 돼서 나아가면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라며 "한국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쌀을 사주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과잉 생산인데도 계속 생산한다"며 "(개정안은)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농민은 그럼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돼 있다.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짚었다.

이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양곡법에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