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대구시민의 공공재인 수성못, 무상으로 돌려줘야"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현장서 농림부 장관 상대로 질문
정황근 장관 "충실히 검토하겠다" 답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4일 "대구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공공재인 수성못을 오롯이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성못을 반세기 넘도록 방치하다 2015년에야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근거가 담긴 법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 당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예산을 현실화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인선 의원은 "대통령도 내수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성못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의원) 법안에 대해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쌀 생산조정제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정상화와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등 다양한 경제분야 현안을 진단하고 정부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