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여야, 강대강 대치 이어질 전망

대정부 질문부터 난타전 예고…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정국 갈등격화
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관철 예고…與 "이재명 방탄가·꼼수특검"

지난 달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 간 협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정국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전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주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를 나눠 진행된다.

야당은 MZ 세대의 반발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양곡관리법에 공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에 가장 큰 뇌관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당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해당 법안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윤 대통령은 국회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관철시키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는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번 주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패스트트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꼼수특검'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이라 법사위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 중인 법안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또 '노란봉투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 상임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꼼수 위장 탈당 무소속 의원도 없으니 이번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