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 300명의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천414만원(2021년 깆군)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천500만원으로 월 평균 1천285만원(2022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세비를 맞추자"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덧붙여 주장했다.
이 의원의 제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여기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 수는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면서 선거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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