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윤 대통령 방일 외교 평가절하
외교전문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윤 정부의 방일 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성토가 이어졌고 외교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요란한 팡파르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통수쳤다"고 혹평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뿐"이라고 깎아내렸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 번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풀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마디도 국민 앞에 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면 정부에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강 전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피해자 권리실현을 가로막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