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소득별 교육격차 확대…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 ↑"

입력 2023-03-16 10:41:55

15일 오전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가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가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이른바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천462만원 이상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천375명 가운데 3천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유사했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급증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