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14일 국토위 심사…30일 국회 통과 희망적

3월 심사 일정 윤곽…대구시 "정부부처와 입장 조율 마무리 단계"
21일 국토위·법사위 순차 회부
광주특별법·부산 정치권 반발 등 상황 고려하면 여야 지도부 입장 표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매일신문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에 진행할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심사 일정이 나왔다. 교통소위 위원들 간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TK 신공항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달 14일과 21일, 28일 등 총 세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소위 위원들은 첫 회의인 14일, TK 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채택해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지난달 16일 주호영안·추경호안·홍준표안 등 3건의 TK 신공항 특별법을 병합한 첫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TK 신공항 특별법 쟁점 사항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가덕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으나 공항의 위계, 활주로 길이 관련 내용 등은 없다. TK법에 포함된 예타 면제, 재정 지원을 위한 조항 등은 유지되더라도 공항 위계를 중추공항으로, 최대 중량 항공기 이륙을 위한 활주로 길이 관련 조항 등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당시 소위 위원들은 추후 심사에서 재정 지원 조항과 관련, 전액으로 할지, 예산 범위 내로 할지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 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설명도 듣는다.

대구시는 지난 소위 심사 이후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찾아 TK 신공항 특별법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 작업을 벌였다. 사전 작업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14일 심사에서 소위 위원들이 특별법 이견 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심사가 순조롭다면 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한 차례 더 안건으로 이름을 올린 뒤 소위 문턱을 넘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순차로 회부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가 TK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심사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변수로 꼽힌다. 여야가 2개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약속한 만큼 광주법 심사가 늦어지면 TK법 심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꾸려질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 간 입장 정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특별법은 광주특별법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 정치권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TK법의 상임위 심사도 중요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야 지도부 간 입장 조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