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사태, 만사 '검사형통'이 빗어낸 참사…검증 담당 한동훈 책임져야"

정순신 사태 진상조사단, 서울대 방문 총장 면담 예고…입시 부당 압력 유무 확인
박홍근 “정순신, 끔찍한 학폭에도 검사 직권 무기 삼아…징계 불복 행정소송 불사”
강득구 "학교 폭력 가해자 대학 진학 진상 밝혀낼 것…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 7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는 오로지 검사'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폭력따위는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드라마보다 끔찍한 학교폭력 사태에 검사라는 직권을 무기 삼아 징계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까지 불사했던 사실이 메인 뉴스에 보도됐어도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사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 검사형통이 빗어낸 참사"라며 "정순신 전 검사는 가족의 송사 여부를 묻는 국가사본부장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별다른 걸림돌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시행령으로 인사 정보 관리단을 신설할 때 '법무부는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 파악에 큰 장점이 있다'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유출 시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정순신 사태 앞에서 180도 달라졌다"며 "법무부는 그저 기계적 검증만 할 뿐이고 개인 송사라서 몰랐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학폭 사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순신 검사 사건 진상 조사단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조사단 및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서울대를 방문해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차후에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현직 검사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어떤 법 기술을 펼쳤는지 샅샅이 파헤칠 것"이라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의 피눈물을 밟고 대학 진학을 했는지도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며 "검증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