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발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국가 자존심 짓밟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의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의 자존심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 없다"고 지적했다.

'계묘늑약'이라는 표현은 올해가 계묘년인 것에 우리나라의 일제에 대한 국권 피탈 과정의 하나인 1905년 '을사늑약(을사조약)'의 '늑약'을 붙인 용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도 가해자인 일본은 어떤 문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수십 년을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이 분들이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 일이 없고 지금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자해 그리고 자충수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크다"며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일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일의 대중 봉쇄정책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외교안보 자율성을 포기하면 국익은 물론이고 국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렵다"며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발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국가 자존심 짓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