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기업, 수출 확대 위해 주력산업 새액공제 적극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세계 경제위기 속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문화콘텐츠 산업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 확대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문제, 세제지원 문제, 국내 공연환경 개선, IP(지적재산권)를 제작사가 가지는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향후 이 협의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설비 투자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K-칩스법'의 조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공유,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제작지원 등에 대한 업계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와 당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보니 매출이 1조8천억원인데, 외국(매출)이 1조2천억원이라고 한다"며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제작 지원, 공연 관련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설정한 올해 수출 목표 6천8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목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천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고, 민간을 대표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페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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