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이재명 정치적 사형선고 Vs. 국민의힘 '급~긴장'…총선 예측 불가!

입력 2023-03-04 05:00:00 수정 2023-03-04 15:13:21

▷찢겨진 이재명 방탄 Vs. 난리치는 개딸들…친명·비명 심리적 분당 상태 민주당
▷굴러온 돌에 치인 비명계 반격 Vs. 꼼수 정면돌파 선택 친명계…내로남불 계승
▷하늘의 그물에 걸려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람 속인 '꼼수' 하늘에도 통할까
▷'이재명의 민주당' 반사이익 국민의힘…'이재명 없는 민주당' 준비할 때 왔다!
▷3·1절 임시국회 열고 해외여행 떠난 민주당 의원들의 몰염치 '방탄국회' 고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른손을 기자들에게 내젓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찢겨진 이재명 방탄 Vs. 난리치는 개딸들…친명·비명 심리적 분당 상태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급했던 노자 도덕경의 글귀가 새삼스러운 주말입니다. '天網恢恢(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은 굉장(宏壯)히 넓어서 '疎而不失(소이부실)' 구멍이 듬성듬성 많아 성긴 듯하지만 악인에게 벌주는 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이자 '민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막아섰던 '국회 방탄'이 드디어 민주당 스스로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정자동 호텔, 대북 불법송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횡령……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숨이 벅차도록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 '찢겨진 방탄'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4단계 상향)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거짓말 의혹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3일 오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김문기 전 처장 등과 호주 출장을 함께 갔고,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3명이 골프를 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국토교통부에서 '협박' 한 사실 없음이 국토교통부 공문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3일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17일, 31일) 열리는 재판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대단히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은 국고지원금 434억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 폭락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2024년 총선 전에 사법부에 의해 연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로 인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석방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연장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지그룹 개딸들의 단말마(斷末摩)적 폭주는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면서 '가결이나 다름없는 부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찬성 표가 반대 표보다 비록 '1표'나마 많다는 것은 여·야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충격적입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훌쩍 넘어섭니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16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권·무효 표 역시 범민주계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차라리 '부결 표'를 던질지언정 기권·무효 표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범민주당계 의원 중에서 40여 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체포 동의안 이탈표 규모에 대해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도부가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의미심장합니다. 빙산의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대장동·성남FC 사건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대장동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등의 추가 기소에 따른 2차 구속영장 청구 또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향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통같던 '방탄'이 한 번 찢겨진 이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번 과정을 통해 의원들 마음을 알았다. 다시 한 번 심기 일전하겠다"면서 대표직 사퇴 요구를 간단히 일축했습니다. 정치적 사형선고가 사형집행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수진(背水陣)입니다.

개딸들은 '수박(겉과 속이 다른 비명계: 체포동의안에 찬성 또는 무효·기권한 의원) 색출'에 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색출 행위 중단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수박 색출 중단하라고 하니까 정말 중단하라는 소리로 아느냐"는 식으로 개딸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화나 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굴러온 돌에 치인 비명계 반격 Vs. 꼼수 정면돌파 선택 친명계…내로남불 계승

비명계는 이달(3월) 초까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비명계가 '분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비명계의 분당이야 말로 친명계와 개딸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바라는 바 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만한 리더십이 비명계에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원래 민주당의 주인은 '비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보잡' 이재명과 개딸들이 치고 들어와 어느 새 주인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권(黨權)을 쥔 것은 그들입니다. 비명계로서는 비주류로서의 생존을 당분간 모색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말 뻔뻔하고 황당하기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휴일인 3·1절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어느 누구도 국회 공식 일정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민생 현안이 급하다"면서 3·1절 임시국회를 강행했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고민정 최고위원, 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새벽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참석차 아예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도 임시국회 소집 하루 만인 2일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임종성·강선우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양정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서한을 전달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도쿄로 떠났다가 2일 귀국했습니다. 이럴 거라면 3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왜 거부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었슴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대응해 친명계는 개딸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려는 '꼼수'까지 동원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며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재명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당원이 뽑은 당대표의 사퇴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는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그 이성과 논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역시나 좌파의 전매특허 '내로남불'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은 전 당원 투표 주장에 대해 "개딸 중심의 이재명 방탄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다.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찢겨진 방탄에 울분이 터진 개딸들의 화풀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제명 요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라'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룻 만에 1만4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면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샅샅이 턴 오래~ 오래~ 전에 흘러간 '노래'에 불과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범죄 혐의 수사가 너무 많아 밀려 있는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많은 것이 윤석열 정부 검찰 탓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칠 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찢겨진 방탄으로 초래된 위기를 '꼼수'로 정면돌파 할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꼼수'로 점철된 성공신화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하늘의 그물에 걸려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람 속인 '꼼수' 하늘에도 통할까!

친명계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를 방문한 후토리 의원이 마치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당황한 후토리 일본 중의원 의원은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이너스로(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대단히 슬픕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토리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옆에 앉았다가 김용민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특히 친명계의 '꼼수'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꼼수' 분야에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돼도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 방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김용민스럽고' '이재명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眼中)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협(아시아태평양평화협회) 회장이 검찰 대질신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표님(킨텍스 대표를 지낸 이화영 전 부지사),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따로 솔직히 얘기하시죠"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범죄 혐의가 될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제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만 입을 열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확인 사살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선 정진상·이화영을 절대로 믿고 싶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완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나쁜 뉴스는 계속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16차 공판에서 쌍방울 재경팀 직원이 '이 부지사에게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급여까지 제공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차량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를 치를 때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재경팀 직원을 신문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던 2018년 5~7월 쌍방울 측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던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등으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1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과 만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달받은 뒤 '대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보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방 부회장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시와 감사원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검토 내용과 다르게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성남시는 320여 억원을 물어주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잘못된 판단·결정'으로 성남시에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는 또 '정자동 호텔 설립'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광숙박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성남시에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법령 대신 다른 법령을 적용해 민간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조사권'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하늘의 그물에 이재명 대표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들이 대롱~대롱~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꼬리와 깃털만 자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늘의 그물'과 '민심의 그물'을 쏙~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하늘과 땅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 후보들이 손을 맞잡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 후보들이 손을 맞잡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의 민주당' 반사이익 국민의힘…'이재명 없는 민주당' 준비할 때 왔다!

이재명의 민주당 덕분에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당사자는 '어쩌다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여론조사공정(주)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7.5%, 민주당은 35.4%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힘은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4.1%포인트 올랐습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 폭락세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의 결집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힘의 하락은 전당대회 후보들간 격한 네거티브 공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12%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만큼 국민의힘으로서 상대하기 좋은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처럼 '얼빠진 짓꺼리' 만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승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국회 방탄'이 찢겨져 나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늦지 않게'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전열을 정비해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약자를 응원하고' '기존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작동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제 우리 당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 확장성 있는 민주당과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솔직히 그게 훨씬 더 걱정된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면 우리는 더 강한 라이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는 것이 맞는데, 선거만 생각하면 '끝까지 버텨달라'고 응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말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회자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쩌다 여당' 국민의힘이 갖는 한계입니다. 자신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에 기대어 반사 이익을 노리는 '비겁한 보수'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오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해 '완전히 달라진 집권여당'으로 혁신적 변신을 하지 않는 한, '상식과 이성에 바탕을 둔 전통 진보 정당'으로의 민주당 복귀는 순식간에 국힘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공정(주)의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4.0%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폭(建暴) 척결' 등 윤석열다운 강력한 노조 개혁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한다' '윤석열이 한다면 한다'는 윤석열다움은 계속해서 국정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3·1절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가 내건 독립운동가 11명 사진 현수막에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빠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 기조를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따른 결과'라는 엄혹한 현실에 더욱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낌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행안부 공무원들의 정신적 대통령은 여전히 좌파'라는 현실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료들은 치열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조작하는 좌파의 선전·선동에 속아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과 국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정 하룻 만에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사건도 윤석열 정부의 취약성이 폭로된 사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의 일방적 가해자인지, 아니면 '학교로부터의 폭력'에 또 다른 희생자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팀이 사회적 논란이 크게 불거질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의 잘못이 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인사검증팀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좌파들의 공작과 선전·선동으로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찢어지고 하늘의 그물이 민주당을 덮치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밑바닥에서 새로운 위기의 기운이 꿈틀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출범할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이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