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대통령 될(?)" 이재명 Vs. '어이상실' 김명수 법원과 민주당

▷'토착비리'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이재명 대표 구속 당연한 귀결!
▷당연히 부결될 이재명 체포동의안?…왠지 심상치 않은 민주당 내 반란 분위기?
▷좌파 '꼴통'이 하는 짓 Vs. 이재명 민주당과 김명수 법원의 행태…위태로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고군분투…혁명적 수준의 국회·사법 개혁 뒷받침 되어야 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토착비리'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이재명 대표 구속 당연한 귀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헌정 사상 최초' 사건을 남발하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한 배임 액수는 놀랍게도 4895억원에 달합니다. 성남FC 관련 뇌물(제3자 뇌물) 액수도 133억500만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확실히 '단군 이래 최대 비리'가 될 듯 싶습니다. '대장동 그분' 몫 700억원(각종 비용 제외 428억원)에 대한 혐의도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피의자의 민주당 대표 시절 범죄 혐의가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토착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인 셈입니다. 사안을 엄격히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정치탄압'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토착비리'를 저지른 잡범(雜犯)에 불과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해 '올-인 방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몹시 겸연쩍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물증이 있으면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식 화법에 또 속으시면 곤란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은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검찰이 증거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3가지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춰도 법원에 의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피해 규모가 수천억대에 이르는 만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4선)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구속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별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하면서 김용·정진상씨에게 한 말입니다. 교도관이 손필기로 작성한 면담 요지에는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적대화를 유출해 정치 공세의 자료로 쓰려는 행태는 범죄적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상식을 적용하면 누구나 증거인멸을 지시·회유하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김용씨와 정진상씨를 특별면회하는 중간에, 역시 구속 상태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특별면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최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등과의 대질신문에서 사진·증언을 비롯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고성을 치며 김 전 회장 등과 큰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 특별면담 효과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이재명계 좌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서 구속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별면회' 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협의 또는 상의했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정성호 의원 '단독' 행동이라고 극구 우기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별면회였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로 미뤄볼 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토착비리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연히 부결될 이재명 체포동의안?…왠지 심상치 않은 민주당 내 반란 분위기?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1월 사상 초유의 '1월 임시국회'를 연 것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꼼수'였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체포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국회 과반이 훨씬 넘는 169석을 갖고 있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공공연하게 노리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성격'에 비춰볼 때 '비명계의 공천 대학살' 또한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하며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당초 분위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태도 자체가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결정적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고, 이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그렇게 판단 받으면 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부결 당론' 주장엔 친이재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 있고,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 결연히 반대한다.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면서 "부결이 마땅하냐는 것은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을 '협박' 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무슨 속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2018년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권성동 의원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대선 공약도 그때 필요에 의해 내뱉은 '공약(空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든 (공천) 룰을 웬만하면 손대지 말라는 방침을 (지도부에) 줬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다음 이재명 대표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기동민 의원 등 비명계와 일대일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던지 간에 속뜻은 "이재명을 방탄하라, 나를 버리지 마라"로 해석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선 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안면몰수하고 내팽개치는 인물이 '공정한 총선 공천권 행사'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인 사람보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설사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정자동 호텔,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등 수많은 범죄 혐의 탓에 계속해서 잇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좌파 '꼴통'이 하는 짓 Vs. 이재명 민주당과 김명수 법원의 행태…위태로운 나라!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국 백서 저자인 김민웅씨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지난해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도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든,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든 그들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최소한의 도리·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좌파 꼴통'들에게는 바로 '인간의 기본'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행동이 지난 11일 집회에서 '활쏘기 이벤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과녁 삼아 탁자 위에 놓은 인형에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장관' 얼굴 사진을 큼지막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활로 쏘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인형을 쓰러뜨리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어 인형을 때려 쓰러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이런 '패륜적 행위'에 어린 학생들까지 동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조국 수호'와 '법은 죽었다'를 외치는 좌파 꼴통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소름끼침니다.

이런 집회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무대에 올라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권을 대한민국 전역에 남용하고 있다. 검사들이 너무너무 설쳐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을 말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하면 '촛불행동'의 이런 패륜적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릴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벌이는 민주당의 패악(悖惡)질도 상상을 넘어섭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파업 면죄부법'이자,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남는 쌀을 국가가 강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과 의료계에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숫적 우위를 무기 삼아 '입법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따져보면 이런 무리한 행위들의 배경에도 '이재명 방탄'이 있습니다.

"거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질 건가, 그렇게 필요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왜 안 했느냐"는 국민의힘 반박이 설득력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손도 안 대던 '괴상망측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강제 입법하는 데에는, 지지층의 결집시켜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는 계산이 숨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19%, 투자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반도체산업강화법(K칩스법)을 주도해온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에 있던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대하자 '위장 탈당' 꼼수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를 도운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다는 것 같은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 입법원(국회)는 지난달 7일 '대만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는 기업 설비 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7740억엔(7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요지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훨씬 큰 혜택을 받는 법안입니다.

좌파 '꼴통' 단체, 민주당과 함께 김명수의 법원이 자행하고 있는 '사법 파괴 행위'도 방관만 할 단계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금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출국 시도를 긴급하게 막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불법적이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은 김명수의 사법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 것은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 '상식 이하 수준 미달'의 재판부는 또 검사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데도 '압력 행사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성윤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하려면 왜 국가기관은 법 절차를 어겨도 죄가 안 되는지를 납득이 가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차장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이 부적법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살인범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은 왜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상식과 사회 통념을 깬, 그러면서 법리(法理)도 한심스러운 '엉터리 재판'을 '곽상도 50억 무죄' '윤미향 무죄 및 횡령 벌금 1500만원' 판결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사들과 김명수 사법부가 합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혁명적 수준의 사법 개혁'은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패거리 정치' 하는 정치꾼들을 닮아간다면 그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박윤희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군분투…혁명적 수준의 국회·사법 개혁 뒷받침 되어야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 사업"이라면서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린 금융사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엔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MZ세대 중심으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노조가)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향성이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해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 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민생(民生)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의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현재 국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탓에 파행과 독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법부는 '패거리 판결' '내로남불 판결'로 법원의 국민적 신뢰를 급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고군분투(孤軍奮鬪) 하더라도 국회와 한국정치, 사법부를 대개혁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위기와 도전에도 국익을 위해 단합하지 못하고 사익과 범죄자 방탄에 눈멀어 어깃장만 놓는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