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있었다"

입력 2023-02-15 17:05:11 수정 2023-02-15 21:38:26

"출석 요구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소환 관련 협의"

한동훈, 김의겸.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한동훈, 김의겸.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의하자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가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소환 조사한 바는 없으나, 서면조사를 했다"면서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이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재차 언급, 이를 두고 김의겸 의원은 "그게 소환 통보가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출석 요구는 양식과 사전의(통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검찰) 소환 때도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사례를 들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보였고, 한동훈 장관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팩스를 보내드렸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수어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수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나중에 팩스를 보내서 형식적 조건을 맞췄다(는 해명인가?)"라면서 김건희 여사 사안으로 화제를 전환, "서면답변서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로)왔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앞서와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이 "왜 서면조사를 받고서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서도)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나?"라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1심 결과를 잘 고려해 수사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칙적인 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