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금융 분야는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두고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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