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교사의 돌봄행정업무, 지자체·교육청이 책임져야"

"대부분 학교에서 교사들이 돌봄행정업무 맡고 있어"
"학교와 교사의 본질 업무는 다름 아닌 교육활동"

교육부의 초등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형 늘봄학교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구 교원단체가 교사들이 맡고 있는 돌봄행정업무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업무 이관 촉구에 나섰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초등늘봄학교 추진계획이 발표되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올해 4곳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 아직 제대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돌봄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의문을 표했다.

대구교사노조는 "돌봄교실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면서 현재 대구 관내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행정업무는 교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돌봄전담사 관리, 인력 채용, 비품 구입, 돌봄 관련 학생 안전사고 예방, 돌봄교실과 일반교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일 처리 등등을 학교와 교사들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전남교육청 등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돌봄전담사들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대구시교육청 내 돌봄전담사들은 대부분 6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내 돌봄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학교 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학교의 돌봄업무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의 본질업무는 다름아닌 교육활동이지만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돌봄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방과후에도 수업 준비, 학생 상담과 다른 교무 관리 등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시교육청이 타시도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돌봄행정업무로부터 교사들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25년 이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올해 교육·돌봄 거점형 시범학교 4곳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학교 선정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