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폭 넓히기로…尹대통령, 1천억 예비비 신속 재가

김은혜 수석 "총 1천800억 긴급 투입…취약계층 부담 덜기 위해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전광석화와 같이 의결·재가돼 보다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며 "기존 예산 800억 원에 이날 추가 확정된 1천억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긴급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100%, 두 배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와 관련된 안건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등의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담당 공공기관에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며 예비비 심의 안건이 긴급하게 처리된 과정을 설명했다.

애초 31일 예정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열고 1천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한데다 윤 대통령 역시 긴급 상정된 이 안건을 오후 1시 30분쯤 즉시 재가했다는 것.

특히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올렸고, 윤 대통령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이뤄지는 보통의 경우보다 빨랐다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철저히 안내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 서민에게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