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 앞서 '민방위 포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이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기현 국회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언론에 밝혔다.

김기현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남성 중심인 있는 민방위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 및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성들이 민방위훈련을 받아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법 등의 응급조치를 익히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방지교육·화생방대비교육·교통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블로그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후 관련 방안을 지속해 내놓고 있다.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두고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행여 북한의 공격으로 방사능이 퍼지거나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피방법은 무엇이고 방독면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착용하는지 위급 상황시 총기류는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 지 등 이런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이 해주기만 기다린다면,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성 징집 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기존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 출퇴근 방식이나 2박3일 정도의 입소 훈련 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화생방 및 방사능 대응방법·총기류 관리법·포격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때 여성 징집 논의에 앞선 여성 대상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앞선 초기 단계로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