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조정·은퇴의사 공공병원 활동…의료 격차 완화 규제혁신안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전문가 간담회 갖고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안 등 내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서 열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관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 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7개 세부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 이용량 변화에도 불구,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정원이 전문의 수급상황, 수련환경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는 한편,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지방의료원 등의 필수 의료 및 수련교육을 담당)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은퇴의사(정년퇴직의)를 공공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수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2022년 8월 출범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관계기관, 정부 쪽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