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주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재정과 공공, 민자사업 등 부문에서 상반기 중 340조원을 투입하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사업은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총 3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이 303조원을, 공공기관이 34조8천억원을, 민자사업이 2조2천억원을 집행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부문은 집행 속도를 높인다.
총 11조2천억원 규모인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중 4조원(35.6%) 수준을 집행한다.
14조9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 70% 이상을 투입한다. 1월 중 59만명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채용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예산도 집행 속도를 높인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은 올 하반기 중 시험 운행, B노선은 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C노선은 민자 적격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 준비가 된 도로 사업은 1~2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 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서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1분기 집행 규모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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