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의지밝혀…"비례성 강화한 내각제"
"국회의장으로서 불체포 특권은 동의할 수 밖에…다만 공론화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가 도입되도록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 간 협치가 가능하게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제헌절 당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헌 실현을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가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면서 "그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300여 명 국회의원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약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수가 아닌 다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자는 김 의장의 주장이다.
또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국민여론은 내각제에 찬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무총리와 국회에 더 큰 권한을 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에 맞물려 현재 많은 비판을 받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불체포특권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옹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예산안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국회의원 권한을 더 부여하되 불체포 특권은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 목표, 지상 과제로 삼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