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시혜 대상 접근하면 안돼…사회적 역할과 책임감 심어주는게 중요
고려인 농촌 생산인구 유입 유도…농한기 생활, 한국어 교육 등 방안 필요
"고려인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경북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고려인 지원 방안을 빨리 세워야 한다."
장흔성 경상북도가족센터 센터장은 경북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는 저출생 시대에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장 센터장은 고려인이 증가하고 있는 경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고려인 지원에 앞서 '왜 고려인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장기적 안목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 센터장은 "지원의 대상이 '고려인'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한국인 출생자가 늘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한정적인 자원으로 다른 외국인보다 재외동포인 고려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동포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피해야 하고, 5~10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거주, 고용, 교육,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SNS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야하는 시기다"고 덧붙였다.
지원 과정에서 고려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려인 동포 지원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한국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방안으로만 보면 안된다"며 "모든 지원은 고려인들마다 개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 사회적인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인 지원을 시혜적으로 접근하면 혜택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고 고려인들의 자존감도 떨어져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장 센터장은 "경북에 정착을 시도하는 고려인들이 단기간에는 시혜를 받는 대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시민, 지역 사회 내 생산성이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단계부터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 등을 심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흔성 센터장은 경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인구소멸지역에 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 비자 부여, 취업제한 완화를 해주고 있지만, 장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비자만 얻고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해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장기 체류 비자 제공 조건으로 식당, 제조업 공장 등에 단순 노동력으로만 생각해선 안되고, 몇 년 버티면 '보다 나은 일자리', '좋은 거주 환경'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센터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의 일환으로 고려인들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비교적 싼 땅값에다가 농촌 정착 지원이 있다면 고려인들을 농촌으로 많이 유도할 수는 있지만, 농한기에는 어떻게 고려인들이 생활을 하게 할 것인지, 외진 농촌에서 어떻게 한국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흔성 센터장은 "한국에 오는 고려인들은 고학력자가 많아 원래 능력 발현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인 경북 시·군들이 재도약할 수 있다"며 "고려인 동포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경북과 고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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