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추락, 실패'…나사빠진 軍, 이대로는 안 된다

北 무인기에 드러난 군 기강 해이…文정부 대북 유화정책에 훈련 부족
과도한 정치 개입에 '별'은 눈치만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9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 벌컨포를 운용하는 장병들. 연합뉴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을 계기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과 군대의 정치화가 '나사 풀린 군'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태는 군 전투태세의 총체적 난국을 그대로 드러냈다. 무인기의 '이상항적' 탐지에 실패했고 군 당국 간 초기 공조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격추마저 실패했다. 아울러 출격을 위해 이륙하던 경공격기가 곧장 추락하는가 하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침입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분석에 혼선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이래 군 기강 해이와 훈련 부족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연속선상에 북한 무인기 사태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로 녹슬 대로 녹슨 우리 군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궁극적으로 지난 5년 간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인해 군 내 디스플린(규율)이 약화된 데다 실전 훈련보다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치중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인 전력 열세를 강력한 항전 의지로 극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년 사이 전투기 추락, 미사일 발사 실패, 현역 대위의 군사기밀 유출 등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에 걸맞지 않은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시키는 등 전비태세 확립을 도외시한 결과, 정권 교체와 더불어 북한의 대남 도발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정부 이래 정치가 군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점도 강군 건설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문 정부가 낙관적 평화주의에 취해 주적개념을 무너뜨리고 군의 능동적 대응을 좌절시킨 책임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가 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군의 자율적 국방의지를 꺾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정부가 집권 당시 군에도 적용한 '코드 인사'로 인해 국민과 국가안보가 아니라 승진에 눈이 먼 관료적 군으로 전락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한용섭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도 "문 정부가 각 군에서 똑똑하고 할 말 하는 영관급을 대부분 진급시키지 않아 실력보다는 눈치보기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군대는 훈련이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