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문-재명, 민주주의 위기? Vs. 윤석열, 국가의 정상화!

▷문재인-이재명 '민주주의' 참칭(僭稱) 왜곡…문재인 정권의 뇌물 의혹까지, 헐~
▷'대표 사퇴' 압박하는 비명계+분열하는 친명계…1월 방탄 국회로 민주당 몰락?
▷북한 무인기 침투에 '참수·스텔스 드론' 대응, 핵우산 한국 참여…김정은 '충격'
▷전장연·민노총 '떼법' 시대 끝났다…상식이 돌아온 '칠곡할매글꼴' 대통령 연하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문재인-이재명 '민주주의' 참칭(僭稱) 왜곡…문재인 정권의 뇌물 의혹까지, 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새해가 시작되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여론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충격적입니다.

이같은 상황 탓인지 민주당 내에서도 '당대표 유고'에 대비한 '플랜B' '플랜C' 마련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친문(親文) 진영과의 '밀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런저런 숱한 사건들에 연결되어 언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재적 범죄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이 놀랍고 엉뚱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와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초청 신년 인사회를 마다하고 굳이 평산마을로 달려간 속내가 보이는 듯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감했다는 뉴스는 세기의 코미디로 남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좀 먹은 최악의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발부터 반(反)민주적 여론조작으로 탄생했습니다. 최근 사면된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등을 동원해 저지른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선거법을 개정했고, 거대 의석을 장악하게 되자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등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온갖 꼼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롯해 제 입맛에 맞는 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어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선거 공작을 펼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인물이 '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북한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고,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처벌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反)민주적 악법을 밀어부쳤습니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들을 압수수색하고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긴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경험하기 어려웠던 폭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1980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가장 높은 kwh(킬로와트시) 당 13.1원(9.5%)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분기에 다시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후로도 계속 오를 것입니다.

한전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 낮춰 잡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무모하게 추진한 '탈원전'의 여파가 큽니다. 한전은 문재인 정권 탓에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짓는다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민생'을 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본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를 '특혜채용' 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세운 회사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스타항공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특혜 채용은 뇌물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 4월 총선 땐 민주당 공천으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서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대표 사퇴' 압박하는 비명계 + 분열하는 친명계…1월 방탄 국회로 민주당 몰락?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9일 출간한 책 '퇴마 정치-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20년, 50년, 100년 장기 집권하기 위해 '악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악마화'의 계기였지만 , 여기에 올인해 결과적으로 '자해극'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강 명예교수는 "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해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악마화 하다보니 민주당 자신들이 악마로 변해버렸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악마화에 몰두하다, 문득 정신차린 민주당이 주위를 둘러보니 윤석열-김건희라는 악마는 온 데 간 데 없고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인물(이재명 대표)이 진짜 악마였다'는 논리적 도약(?)도 불가능하지 만은 않은 민주당 내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됩니다. 1월달에 임시국회가 열린 적은 아마도 그동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을 앞두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쯤은 '개딸들'조차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사회에서 "토끼는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로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말도 있다"면서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2, 플랜3 이렇게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새해 덕담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현 민주당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 감옥에 들어갈 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할 때'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 전 의장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 대오'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모두) 같은 건 독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A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회피를 하니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 하나"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A 민주당 의원은 또 "당장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과에 따르겠다. 수사엔 언제든 응하겠다'고 의연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명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당과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도 당이 한목소리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2일)" "아니,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4일)"는 엉뚱한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탄 국회는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지만, '말장난'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당은 철저하게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의혹은 이 대표가 개발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275억원의 은닉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한성씨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최우향씨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관된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겨레신문 6억원, 한국일보 1억원, 중앙일보 9천만원 등 신문사 간부 3명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은거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언론인들과 돈거래를 하면서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원씩 주고"라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자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버려진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성남FC에) 후원금(5억원)을 좀 내라'고 공사 실무자들을 통해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KH그룹 변호사비 대납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내 다른 인사와 조폭이 서로 얽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임원이었던 2015~2016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나 네이버 제2사옥 신축 인허가 등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용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그룹을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KH그룹 실소유주 배상윤 회장은 지명수배 했습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 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와 얽히고 설킨 무수한 좌파 인물들 탓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실상을 과연 모두 밝혀낼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남북 9·19 군사 합의가 4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에 '참수·스텔스 드론' 대응, 핵우산 한국 참여…김정은 '충격'

지난달 26일 북한이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데 이어, 김정은이 "핵탄 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뒤, 연말연시를 맞아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달아 발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계속된 북한의 도발이지만, 대구경 방사포의 경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주 사드기지를 겨냥한 훈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의 경우도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우리 군의 대공 방어 태세에 허점을 노출시켜 안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은 군대가 '철통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어느새 당나라 군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의 점검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짐작됩니다.

북한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도 찍~소리 못하던 문재인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대처로 분석됩니다. 사실상 남북한 군사 합의가 4년 4개월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정권과 크게 다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자존심을 구긴 국군은 드론(무인기)를 격추하거나 북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예 드론 전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텔스 드론의 연내 생산, 소형 드론 등의 연내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드론 조기 전력화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지금껏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무장을 탑재하고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드론 킬러는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 또는 떨어뜨립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일명 '참수부대'에는 이스라엘 첩보부 모사드와 암살 작전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요인 타격용 자폭 드론 '로템-L'이 이번 달부터 운영됩니다. 북한 김정은은 "괜히 무인기 보냈다가 큰 일 났다"며 후회막급(後悔莫及) 할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김정은에 이어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됐다는 소식입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응책으로 보낸 무인 정찰기 '송골매'를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무인기 전력에 관한 한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달성할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 기자의 부정확한 질문으로 인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는 연말 휴가에서 복귀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고 하니,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짧게 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일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질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동 핵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전쟁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 군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정보 공유, 공동 기획, 훈련 방법 조정, 실제 (핵) 훈련 등을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핵우산 운용에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 억제 관련 진일보한 전략입니다. 핵잠수함 보유 등 비대칭 전력에 관한 보다 획기적인 보완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조치도 3년 전 문재인 정권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 한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입국 제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2일 기준 인구 8300만명인 쓰촨성의 감염률이 63.5%, 인구 1000만명인 하이난성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부 지역 감염률을 공개한 것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 10곳의 직원 코로나19 감염률도 무려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과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은 주권 국가의 상식입니다. 방역의 상식이 되돌아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한 칠곡할매글꼴. 연합뉴스

▶전장연·민노총 '떼법' 시대 끝났다…상식이 돌아온 '칠곡할매글꼴' 대통령 연하장

새해 벽두부터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시도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2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에 의해 원천 봉쇄 됐습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출근길 시위를 시작한 후 13개월 간 열차에 천천히 타고 내리는 방식 등으로 서울지하철을 60여 차례 지연시켰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행법은 '역 내부에서 소란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위에 떼법'이 군림해온 것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시위 자제를 부탁한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시위 재개를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새해 첫날에는 "민·형사적 대응을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와 자유만 중요하고, 다른 시민들에겐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이비 인권주의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심판이 요구됩니다.

경남 창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이 민노총의 레미콘 공급 방해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된 것과 관련, 경찰이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노총이 공사 현장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공사가 거부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308가구 규모로 2024년 5월 완공 예정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횡포에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꼴입니다.

현장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쯤 민노총 부울경건설노조 측 간부가 현장을 찾아와 콘크리트 타설, 철근, 목수 등 시공 전반에 걸쳐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관리급 월 900만원, 팀장급 월 800만원, 반장급 월 700만원의 임금 지급 보장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같았으면 이런 '폭거'는 민노총의 당연한 권리처럼 용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강력 처벌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 LH 공사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 조사를 벌이고, 창원 현장에 대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의 부정부패는 민노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아들과 지인 등 12명을 한국노총 또는 노총 장학문화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뇌물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논란이지만 엄격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은 노조 대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달라진 세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의 '글씨체'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칠곡할매글꼴'은 권안자(79) 김영분(77) 이원순(86) 이종희(81) 추유을(89) 할머니 다섯 분이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글씨체입니다. 한글을 막 깨친 시골 할매들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간첩 잡는 국정원의 원훈석까지 장식했던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와 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한 '칠곡할매글꼴'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시대의 큰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하나씩 하나씩 '정상'과 '상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