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전교조 대구지부, "교육부 강력히 규탄"

입력 2023-01-04 16:39:14

교육부, "대강화 틀 맞춰 연구진이 생략한 것" 해명
전교조 대구지부, "다른 표현 그대로 두고 5·18 삭제 타당하지 않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도 규탄에 나섰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민형배 의원 등이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논란이 본격화했다.

기존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7번 등장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4일 "대강화(기본 부분만 남기는 것)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것이고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 용어는 그대로 둔 채 유독 '5·18 민주화운동' 용어만 삭제한 것은 타당하지도 않다"며 재반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6월 민주 항쟁'과 달리 '5·18 민주화 운동'만 삭제한 것은 교육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보편 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교육부의 이번 처사는 대통령이 한 말을 외면하는 일이며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되살릴 것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 교육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질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