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입력 2022-12-29 16:55:52 수정 2022-12-29 20:51:23

李, 검찰 조사 앞두고 '조작수사' 규탄…검찰 “1월 10~12일 소환 요청”
"야당과 정적 향해 없는 사실도 조작…보복 칼날 곧추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본격적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힘겨루기를 펼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며 반격하는 모습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12월 28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