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남 동원건설 부도, 대구 건설사 대표 임금체불에 잠적, 전국 곳곳 공사중단"

입력 2022-12-18 10:56:33 수정 2022-12-18 11:45:05

尹정부 경제 콘트롤 두고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 "소를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치시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 경제 영역으로 옮겨지며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던졌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전 10시 3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김진태발 금융위기는 지난 9월 강원도가 빚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를 가리킨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11월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특히 전국 곳곳 건설사 관련 현장 사례들을 전했다.

이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주시라"고 정부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정부의 책임자들 및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회초리를 들었다. 그는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무능'에 더해 '무책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뉘앙스로 지적하면서 "집권여당(국민의힘)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됐다.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이 이끄는 제1야당과 정부여당을 대비시켰다. 이어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주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