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유력' 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입력 2022-12-15 16:39:14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나 악화한 것도 아니어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지난 9월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으며 이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