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1%라도 인하...늦어도 내일 예산안 처리"

김 의장 2차 중재안 제시, "법인세 1% 인하·대통령령 설립 기관 예비비로 예산 지원"
주호영 "대통령령 설립기관 예산, 예비비 마련 대신 민주당이 대승적 양보 바라"
박홍근 "0.7%만 수정도 반대...민주당 안 근간만 지켜지면 쟁점 일괄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어 2차 중재안을 제시하며 조율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3%포인트(P)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첫번째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추가 경감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은 여야가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는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2차 중재안에 대해 주 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각자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여러 쟁점이 만들어져 예산 통과가 늦어졌다"며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상정 의사에 대해 "정부가 639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국회가 완전히 바꾸거나 일일이 바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감액해서 정부 원안을 수정 시킨다는 게 헌정사에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시행령으로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권한 있는 기구에서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별되기 전에 효력 가진다"며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 운영비 주지 않는 건 논리상 맞지 않다"면서 시행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비를 넣을 바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해주고,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자체) 협의를 보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예산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수정 못하는 부분까지 (국힘이) 요구해서 이 상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장께서 결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 이날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게 본회의 안건 상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행사하면 법정 시한 안에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가 통법부처럼 깨알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 측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쉬운 건 지역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야당'이라며 조롱했다면서 밝혔다.

박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4조원, 0.7%만 수정하겠다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근간만 해치지 않으면 양보할 용의 있다"며 "모든 쟁점 일괄 합의했으면 한다. 양보와 타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수정안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을 활용한 기관들에 대해 "국회가 법 만들었는데 법을 피해서 마음대로 정부가 행정을 펼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나?"고 물으며 "정부와 여당이 깊게 들여다보고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각 당이 의원 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모아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