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버스·종량제 봉투값도 오를 수도
쓰레기종량제봉투, 버스·도시철도 요금도 인상요인 충분
대구시 "서민 부담 고려 인상 최대한 억제 중"
새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도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 서민 생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21.2%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7일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의결을 마쳤고 지역경제협의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야간할증 시간대 역시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고 거리 및 시간요금도 소폭 올릴 방침이다. 인상이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요금도 내년 1월 9.0% 더 오른다. 대구시는 2016년 이후 6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해 생산단가 대비 80%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받아 왔으나 지난 7월 상수도 요금을 5% 올리는 등 인상에 나섰다.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차원에서 노후시설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해 인상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과 내후년 1월에 각각 9.0%씩 요금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 평균 사용량인 월 20t 기준으로 월 요금은 올해와 내년 각각 1천원, 1천200원 정도가 더 오른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해 언제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2016년 12월 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13.6% 인상한 이후 코로나 사태 등을 거치며 6년째 동결했다. 2019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용역에서는 1900원대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법정무임승차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도시철도 역시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이 31.7%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내년 3월쯤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용역을 또 발주할 예정이지만 인상을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서울과 대전은 2015년 7월, 광주는 2016년 8월에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한 반면 대구는 2016년 12월에 인상했을 정도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편"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요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지침이 나와있고 언제쯤 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과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값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ℓ 기준 560원으로 2016년 430원에서 130원 인상이 마지막이었다. 20ℓ 기준 810원인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도 인상 요인이 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에서 20ℓ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670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는 1천3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요인은 크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는 게 시정 방침"이라며 "8개 구·군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 인상 논의가 시작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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