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여전한 입장차…"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외면" 비판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 열려
찬반 입장 선명히 갈려 향후 국회 내 논의 난항 예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보유한 경북지역 "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한 대승적 논의 필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정춘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가 공청회 개최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여전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애를 먹고 있는 경북 지역사회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건 사각 지대를 외면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남원임실순창)·김성주 의원(전주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 ▷서동용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기동민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 법안들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설립 후보지로는 경북 안동·예천의 도청신도시, 전북 남원, 전남 목포·순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는 법률을 새로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 논의의 첫 관문인 만큼 이날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논의의 첫 단추인 공청회에서부터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청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 문제"라며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된 인력을 지역에 배치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되는 일이 가장 합리적인지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정치적 이해,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가 너무 앞선 게 아닌가 한다"며 반대했다.

이 같은 반대 측 주장의 밑바탕에는 '정치권이 의대 유치 성과를 내세우려고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는 불편한 시선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의 주장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적잖다. 과거에도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권, 정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격렬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수년간 공전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

경북 정·관계 관계자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급 상황에서 생존할 확률이 갈리고,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국가가 외면하는 게 과연 맞는가. 공공의대 설립은 그런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해결책"이라며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이해집단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라는 대승적인 입장 속에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