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尹 향해 "김경수 복권 없는 MB 사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복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의 여전한 정치적 기반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잔여 형기 차이를 강조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다른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의 사면 및 복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특사 관련 국무회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즈음 나온 목소리이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광역시·도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사 대상 중 보수권과 진보권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김경수 전 지사인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주더라도 복권이 없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던진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만 할 계획이라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는 잔여 형기를 단 4개월 남겨 놓은 상태이다. 피선거권 회복 없이 5년 족쇄를 채운 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많은 친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위해 생색내기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불공평을 넘어 국민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억지스럽도록 너그러운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이 사면은 결코 국민통합 사면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사 명단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곧 주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 총리가 특사 관련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정치인 다수가 포함된 점에 비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말고도 여러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4개월 형기 면제 취지의 사면에 그칠지, 정치권 재등판 기회까지 부여하는 복권도 받을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권 복귀는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치 지형에 총선 공천 정국 등을 앞두고 적잖은 여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귀국을 넘어서는 파장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사 명단에 들 후보로는 여권의 경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의 경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된다. 또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미약한 가능성으로나마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 대상 자체가 되지 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