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준예산' 우려에…추경호 "상상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與 1조3천억원 vs 野 7조7천억원 감액 규모 차이
여야, 법인세·종부세·금투세·경찰국예산·지역화폐 등 이견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편성 첫 정기국회 회기 넘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편성 작업이 회기를 넘겨 버렸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 중심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7조7천억원 정도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적정 감액 규모에 대해 1조3천억원 정도로 판단하면서 양측이 약 6조원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정부·여당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도 단독 처리하면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15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협상 결렬 시 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실제로 감액 중심 예산안이 처리 강행될 경우 여야는 또 파국에 빠지고 초유의 정부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재정당국은 준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 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대통령제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 편성 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남용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예산안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준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