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철회…"불법에는 타협없다" 윤석열 정부 강경 대처 먹혔다

15일 만에 철회…조합원 찬성 62%, 반대 38%로 가결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피해액 3조5천억원 추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은 물론, 유류 품절 사태 등 국민 실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9일 끝났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스스로 파업을 철회, 현장으로 사실상의 빈손 복귀를 한 것이다.

전투적 노정관계를 불사하면서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여오던 화물연대였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면서 유화책이 아닌 강경 대응을 일관되게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압박 대처를 결국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천211표), 반대 37.55%(1천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가 두 차례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왔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3년 연장이라는 봉합책을 제시하면서 9일 국회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사 방침을 내놓자 화물연대 파업 대오는 크게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하자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초강경 대처로 화물연대 파업을 시점으로 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던 민주노총 '동투' 열기 역시 조기에 꺾였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지만 이들 노조는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한편 그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어 피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