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서훈(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1일에도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겨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에 말을 아끼던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수사 경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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