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훈 구속에 "월북 단정 명예살인…文 전 대통령 스스로 선 넘어"

입력 2022-12-03 13:49:14 수정 2022-12-03 14:23:20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를 향해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는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첩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실 은폐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