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탐사와 민주당, 공범 관계로 볼 수밖에"

입력 2022-11-29 14:37:13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간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더탐사' 유튜브 캡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앞까지 찾아갔다가 고발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의 공범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관 앞 택배를 뒤지고 아파트 호수까지 공개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벗어나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더탐사 관련자들이 이미 한 장관 퇴근길 스토킹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휴지가 되고 범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공화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취재는 구실일 뿐 한 장관에 대한 집단 스토킹이자 보복 협박 행위이며 가족에 대한 감금 범죄 행위"라고 더탐사를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대선 불복에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과 더탐사의 공범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의혹에 대해 질의했는데 당시 근거로 제시한 제보자 녹취록 등이 "더탐사와 '협업'을 한 게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더탐사 측은 아파트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이들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그러나 공용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과 복도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 판례가 있어, 더탐사가 주장하는 '취재'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가 관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