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 비서실 업무지원비 놓고 여야 이견..1시간 만에 정회
정부·여당과 야당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2% 증액된 158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비목별로 보면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업무추진비(55억4천700만원), 직무수행비(10억1천500만원), 운영비(9억9천400만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 490명에 현인원 409명으로 20%가량 줄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점을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업무를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이 줄어도 업무량은 안 줄었다"며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통령비서실은 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고운 눈으로 보시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은 예산 구조가 다르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외교 업무나 기밀 업무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