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자유특구 설치 박차 `경북형 모델 제시, 국정방향 선도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제도 도입 및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형 인재를 기르고 인구 유입도 이끌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 '교육자유특구'를 오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규제에 특례를 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기준재정 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부족분을 지원해 학교 운영 정상화·내실화를 돕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획일적 교육제도를 넘어 공교육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학교를 키울 수 있어 정부는 이를 미래형 교육제도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 등 설립 절차 간소화 ▷교사·교지 기준 및 교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행정상의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다. 형태에 따라서는 학부모나 기업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시,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특구 지정에 관심 갖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도 역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는 지역 내 다수 국·공·사립대학을 갖췄고 경산과 김천, 문경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도 포진한 것을 강점으로 본다.

산업 특화교육을 도입한다면 공교육만으로도 바이오(백신 등)·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등)·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앞선 사례로 행정·교육 자치권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를 보면 기업이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의 올해 학생 충원율은 전년보다 4.8%포인트(p) 오른 9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 국제학교 졸업생들 90%가 세계 100대 대학에 진학했고, 주변 인구가 10년 새 1만7천명에서 2만4천명으로 늘었다.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됐다.

부작용 우려도 있다. 교육공급자 간 경쟁 심화가 '부모찬스' 입시경쟁을 낳고, 우열반이나 입시위주 문제풀이 수업이 판치면서 청소년을 일찍부터 무한경쟁에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경북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을 미리 제시하는 등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정 방향을 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하나다. 법제화 시기에 맞춰 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정책, 재원부담 방안 등 경북형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해보려 한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경북도, 교육자유특구 설치 박차 "경북형 모델 제시, 국정방향 선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