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여당, 국회 예산안 심사 전 준예산 검토…무책임하고 정략적”

입력 2022-11-17 10:34:5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안하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 심의권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 운영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히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만 눈치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야당 요구한 민생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및 초부자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