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법접근센터' 개소…전국 5번째

입력 2022-11-10 11:02:12 수정 2022-11-10 18:21:55

수원, 전주, 청주, 울산에 이어 대구지법에도 설치

10일 대구지법 신관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공
10일 대구지법 신관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공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지법 사법접근센터'가 10일 문을 열었다.

대구지법 사법접근센터는 대구법원청사 신관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됐다.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법접근센터는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수원, 전주, 청주, 울산지법에 설치돼 있다.

원할한 상담을 위해 기존의 민원상담관뿐만 아니라, 법무사 자격을 보유한 '우선지원창구 상담위원'이 배치되며 센터를 담당하는 사법지원관은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원사무관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