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실패는 없다…TK 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한 3가지 논리

법 체게 상충·타 지역 파장·부처 조율

대구시는 1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부문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1단계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3.8km 규모 활주로 외에 2단계(붉은선 내)로 2035년까지 민간전용 3.2㎞ 활주로 건설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재수에 도전하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 위해선 지난해 첫 발의 당시 제기됐던 ▷법 체계 상충 여부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 ▷관련 부처 의견 통일 문제 등에 대한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TK 신공항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법 체계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2월 1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을 언급하며 "현재 이 법(특별법)을 보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반대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위해 TK 신공항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한 탓에 특별법과 다른 법과의 체계 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위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담당하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측은 이번 주호영안(案)의 경우 지난해 추경호안과 달리 법 체계에 대한 검토를 완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TK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관련 부처와 논의해 법 체계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당은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 시 광주, 수원 등 군 공항이 위치한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런 특별법을 또 그 지역(광주, 수원)에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구와 달리 광주와 수원은 군 공항 이전만 추진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구는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지 선정 작업을 완료한 반면, 나머지 두 도시는 그렇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논리로 TK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에 여야와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TK 신공항이 모범적인 선례가 되면 광주와 수원의 군 공항 이전 작업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의견조율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토부와 사실상 '당정 연대'로 TK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한 기억 때문이다.

이에 오는 11일 예정된 TK 신공항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만 다음 단계인 거대 야당 설득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