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감차 중단, 요금 소폭인상설에 택시업계 '부글부글'

“업계 실정 무시” 이철규 대구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시청 앞 1인 시위 나서

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이철규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대구시의 감차 사업 중단 및 요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윤기 기자.

대구시가 택시 감차사업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하자(매일신문 10월 26일 보도)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마련 중인 택시요금 인상안 역시 업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철규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한 금년도 택시감차사업 시행하라", "택시 활성화 지원하겠다던 약속 지켜라", "택시요금 서울 수준으로 조정해 죽어가는 대구택시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택시업계 지원책은 줄어들고 요금인상안은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은 감차 사업 중단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시행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하고 관련 예산도 대부분 반납하거나 일부 택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 법인택시 가동대수가 면허대수 대비 30%대에 머무는 등 감차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대구 택시업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대구시의 택시업계 지원책이 미약하고 감차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영 차질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감차 보상금을 회사운영비로 쓰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감차사업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감차사업 필요성은 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도 시가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구시가 감차 중단으로 아끼는 시비는 31억원이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감차기금 36억원과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50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역시 4천원(현행 3천3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현재 유력하게 알려진 인상안은 너무 소폭이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사업은 서울, 대전이 2017년 이후 중단했고 광주 역시 2020년 이후 중단하는 등 대구 이외에도 중단한 곳이 많다"며 "택시요금은 업계 의견을 이미 확인했고 시민사회를 비롯해 지역 내 의견을 두루 수렴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