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지역정치권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논의에 미칠 영향에 촉각 곤두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법안과는 별개인 듯
이재명 대표 약속한 법안 서둘러 발의해야 진척 속도 높일 것이라는 주문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마찬가지로 도심에 군사공항을 보유한 광주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원내 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의 정치적 텃밭에서 내놓은 '공항이전 지원특별법'이 여야의 논의과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0일 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SOC(사회간접자본)‧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이다.

송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애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를 약속한 공항이전 지원특별법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非)이재명계 인사고 지역구가 광주공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 대표가 발의를 예고한 법안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의중과 상관없이 송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으로 준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슷한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지역이 하나 더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내놓겠다고 약속한 법안이 나오기 전이라 공항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소속한 시일 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공항이전 지원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